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상임위원을 포함한 내외부 위원들의 줄사퇴와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퇴진 압력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상균)가 현 사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공익인권법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과 함께 오는 6일 오후 3시 법학전문대학원 6층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제도적 보완 방향’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발제는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정부의 인권위 독립성훼손 2년 평가와 제도적 보완방향),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인권위법 개정안 중 인선절차를 중심으로), 탈시설정책위원회 조백기 사무국장(인권위법 개정안 중 민주성과 진정기능 보완을 중심으로)가 각각 25분씩 진행하며,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완욱 운영위원장, 전북대 정영선 교수, 광주장애인철폐연대 김용목 공동대표, 전남대 정훈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센터 측은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인권의 옹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조직 축소와 인권 무자격 인사들에 대한 인선, 국제인권기구 조정위원회 의장국 포기 등 그 역할과 위상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통해 독립성의 확보,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개선, 진정기능의 보완 등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